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내일(4월 1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을 더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공백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개원의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진료'를 시작하겠다"고 31일, 밝히면서 4월부터 동네의원 또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 수술을 더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의사협회 비대위가 주40시간, 준법진료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제3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확대될 것을 고려한 조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먼저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유감을 표하고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대화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에 앞서 서울의대 등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는 오프를 원칙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 수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3월 25일, 한달 째가 되는 4월 25일이 되면 실제로 하나둘씩 병원을 떠나는 교수가 생기면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높다.전의비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은 "현재 의대교수들은 주 60~98시간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방 위원장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박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증가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을 위해 기증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 언사와 막말로 의-정간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근거 없는 의대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의 수술과 외래가 급감하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도 졸지에 후폭풍을 맞고 있다.단순히 마케팅과 영업 위축을 넘어 주사제를 비롯한 치료재료와 원내 사용 의약품 처방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며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이유다.전공의 사직에 따라 대학병원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제약사의 매출도 감소하는 모습이다.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병원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면서 제약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선택하면서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입원과 외래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면서 제약사들 역시 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입원·외래 축소에 주사제부터 매출 타격이러한 후폭풍은 원내에서 사용되는 주사제나 수액 등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부터 시작되고 있다.조영제나 주사제를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의 경우 이미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급하는 품목이 많은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경우에도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상태.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만큼 매출 볼륨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대학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매출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항암제 등 정말 중증환자들에게 사용해야하는 약제의 경우 줄어들지는 않았다"며 "다만 시술과 수술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이때 사용하거나 이후 처방해야하는 약제들은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덧붙였다.국내 B제약사 담당자 역시 "현재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와 수술이 급격히 줄며 결과적으로는 환자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입원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주사제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약사 영업 입장에서도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보일 정도로 오후에는 환자가 없는 수준"이라며 "입원과 외래가 축소되면서 대학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경구제의 경우 전체 시장으로 보자면 일정 부분 커버가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외래를 보지 않는 환경이 되면 빅5를 위주로 타격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경구제의 경우 장기처방이 주를 이루는 만큼 아직까지 매출 감소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역시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이에 현재 경구제 및 원외 처방에 주력하는 제약사의 경우에도 매출 감소를 일정 부분 예상하고 있다.원외 처방에 주력하는 중견 제약사 C사 관계자는 "최근 종합병원 등에서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매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환자가 감소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처방 감소 등은 아직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환자가 감소하는 만큼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집계는 힘들다"며 "2월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3월 매출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제약사의 행사 및 영업, 마케팅도 위축되고 있다.■학회 취소·연기에 영업·마케팅도 위축특히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이 진행하고자 했던 영업·마케팅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교수진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의료계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만큼 제약사의 영업 및 마케팅 역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중견 B사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제약사에서는 예정된 행사를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외부 상황을 많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정부의 의료계가 강경한만큼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학회나 산하 연구회 등이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여기에 학회 자체가 축소되는 만큼 추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염두에 두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최근 진행되는 학회 역시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축소 운영하거나, 일부 세션이 취소 되고 있다.여기에 학회나 산하 연구회의 경우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차원의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현재 일부 학회에서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참여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이미 대한뇌졸중학회는 24일로 예정된 학회 보수교육 Stroke Update 행사 중 일부를 취소한 상태다.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현재는 영업이나 마케팅을 진행하기 보다는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또다른 C사 관계자 역시 "현재 초청을 해서 진행하는 행사는 인원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당직 등, 업무가 가중되고 바쁜 만큼 행사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미리 일정이 잡혀 있던 행사들도 상황이 안정되면 진행하자는 분위기"라며 "이에 새롭게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사뿐만 아니라 임상 역시 일부 지연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중견 D사 관계자 역시 "현재 임상 진행이나 행사 진행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단 현 상황이 끝날때까지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주요 사립대병원 비롯해 국립대병원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줄줄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수련병원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수술 예정 환자에게는 연기를 통보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1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다. 전공의 사직이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박하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답이 없다. 외래 축소하고 수술, 병동 대폭 줄여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16일, 전공의 사직 행렬이 이어짐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빅5병원 보직 교수 또한 "수술 줄이고 환자 줄이는 것 이외 방법이 없다"면서 "파업이면 그나마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사직은 기약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지었다.필수진료 영역인 응급실, 중환자실도 전문의 인력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들이 사직을 예고한 20일을 기점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술 하루 전, 입원 기준으로 2월 18~19일 교수나 임상강사, 전문간호사가 환자에게 연락해 수술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빅5병원 중에서도 발빠르게 사직행렬에 나선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숨가쁘게 돌아갔다. 16일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정짓고, 19일(월)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다음주 수술일정에 차질이 생겼다.세브란스병원 이외 전공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일선 수련병원에서도 환자 민원이 속출했다.한 누리꾼은 폐암4기 엄마가 항암치료 후 수술 일정을 잡고 다음주 수술 예정이데 16일, 갑자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소연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더 문제는 전공의 사직 이후 전임의 등 전문의들의 연쇄반응이다.지난 2020년 당시에도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 전임의들이 의료공백을 채운 바 있다. 전임의까지 이탈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빅5병원 한 교수는 "현재 전임의 상당수가 2020년 당시 전공의였던 의료진들"이라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다. 특히 전임의 신분은 특성상 사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7개 병원(원광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6일부터 빅5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원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기한 총파업 첫날은 오늘(13일) 보건의료노조는 폭우에도 예정대로 산별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조합원이 서울에 모여 오후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제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 측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 조합원을 제외하고 약 2만여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악천우와 병원별 교섭 결과에 따라 실제 참여율은 감소할 전망이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폭우에도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산별총파업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12일 열린 파업전야제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이외에도 세종시,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산별총파업대회를 이어가면서 이번 파업 7개 핵심요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20곳이 총파업에 참여하며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병원에 60여개 직종에서 참여할 예정이다.사립대병원은 고대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림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 등 20개 사립대병원지부와 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원자력의학원 등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실제로 양산부산대병원은 1280병상 중 소수의 환자만 남긴 채 모두 전원 및 퇴원조치를 한 상태다. 전원이 어려운 중환자, 고위험산모, 신생아 중환자실은 케어를 진행 중이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소수의 인력으로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립암센터는 극적으로 노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최소 인원만 파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당초 수술, 외래 축소 사태를 면하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복지부를 상대로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정간 갈등이 예상된다.지난 2021년 노정합의를 했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현장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를 상대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 13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12일 열린 전야제 모습.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혹시나 발생할 의료공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파업 강도가 높은 병원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난 11일부터는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이와 더불어 파업으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18곳의 병원장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기도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의료현장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결정까지 얼마나 신중했는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아쉬움이 많다"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파업"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다수 간호조무사는 지금도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보건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파업이 노조의 기본권이더라도 보건의료인 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면 끝까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환자 간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즉시 간호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장기파업을 예고하면서 일선 병원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보건복지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강경한 상태다.11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가 장기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술장부터 병동, 외래, 항암치료실까지 올스톱될 위기다. 각 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으로 인력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진료를 축소하는 것 이외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다.양산부산대병원은 홈페이지에  병동 및 외래 축소를 안내했다. 부산 양산대병원은 홈페이지에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12일까지 전체 입원환자의 퇴원을 시행하고 일부 외래진료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양산대병원 측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병동의 간호사가 모두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전했다.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병원의 상황을 알렸다. 그는 "파업을 하게되면 암센터 외래와 병동, 수술장, 항암치료실이 거의 멈추게 된다"면서 "매일 45건의 암환자 수술이 예정되고 있고 50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고 매일 1700명의 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어 파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서 원장은 외래환자에게 내원하지 말 것을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전원할 곳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틀만 셧다운돼도 방치할 수 없는 게 암 환자"라며 "다른 병과 달리 암환자는 치료스케쥴에 맞춰서 약을 쓰기 때문에 타병원에 보내도 암치료를 할 수 없어서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또 노심초사 수술날을 기다려온 암 환자들은 수술을 할 수없다고 하니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같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직원들도 수술일정을 기약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요구 조건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해당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라며 "투쟁 계획을 처로히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에 남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보상 수가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첫 적용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맡게 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 안에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싱크탱크의 통상적 역할이라고 봤을 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 통념을 깨고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기관은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수입과 비용에 따른 적자는 사후적으로 지급(지원금) 받는다.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9곳을 대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는 것.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연구소 소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신청 기관 중 14개 병원을 선정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개별계약을 준비 중이다.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미로 가장 먼저 내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연구소가 도맡았다.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병원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 수행을 위해 심평원은 연구소 산하에 '의료체계계개선실(실장 박춘선)'을 아예 따로 신설하고 현 정부가 주력하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수행 속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소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심사직 인원도 반반씩 포진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했다.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심평원 내부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심평원 조직에서도 생소하다는 분위기다. 아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 영역이 업무이사 소관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 위탁 수행 사업 등은 개발이사 영역에서 보통 이뤄진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더라도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사실 심사평가연구소의 정책 수행 역할은 이진용 소장이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로 오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취임사를 통해 연구소가 단순 싱크탱크에서 벗어나 정책 수행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심사평가연구소 조직도그는 취임사에서 "연구소는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업그레이드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해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응급실, 어린이병원, 심뇌혈관센터 같은 필수서비스는 현재의 수가 지불 제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묶음 지불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봐야 한다. 개별수가 보상 방식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2년 전에 했던 이 소장의 공약은 현 정부에 와서 꽃을 피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연구소가 정책 수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스킨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은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박 실장과 이 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각종 외부 행사에서 필수의료 방향성에 대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사실 외부에서 정책 수행 소속 부서를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의료단체 입장에서 연구소와 접촉할 일이 크지는 않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병원들과 정부 간 시범사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4개 신청 병원의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14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시범사업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사업에 참여 병원은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손실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전과 사후 나눠 지급받는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병원들은 당초 주요 병원 불참과 진료과별 외래 축소 어려움, 손실보상 지속 가능성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주요 병원 불참·손실보상 우려감, 필수의료 수가개선 긍정 효과 '기대'현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중증과 응급분야의 수가개선을 공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 병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 목표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손실 수치 등 실행방안 제출자료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신청 병원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단계로 개별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2월 중 병원별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을 마무리 해야 참여 병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모두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복지부 입장에서 감축된 경증환자가 얼마나 지역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의원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환자들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 지역 의료기관 의뢰 회송·외래 축소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구축 그리고 경증 중심 진료과 외래 축소 등이 관건이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대학병원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마치는 게 현실"이라며 "외래 축소에 따른 해당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병원들의 최종 계약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은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 병원별 외래 축소 성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최종 계약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14개 대학병원이 고민에 빠졌다.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분위기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보고 출발부터 잡음이 거셌다.외래환자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보했지만 병원들 반응은 차가웠다.매년 5%씩 3년간 최소 15%의 외래환자를 감축해야 보상받는 구조부터 어느 진료과, 어떤 질환군 환자를 줄인 것인가, 대상 환자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점을 잉태한 사업이다.여기에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3 병원이 시범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허탈감은 더욱 커졌다.이들 병원의 불참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대학병원 외래 축소와 중증질환 강화라는 방향성에 이견이 없다.문제는 앞서 언급한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시범사업의 지속성이다.복지부는 내년도 시행을 위해 14개 병원별 간담회와 향후 시범사업 계약을 심평원에 떠넘긴 모양새이다.일일 외래 환자 수가 최소 7천명 이상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연간 손실보상액은 병원 당 수 백 억원에 달한다.재정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14개 병원 중 5개 병원으로 축소해도 연간 수 천 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불가피하다.복지부는 함구하고 있다.윤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긴축 재정 기조에서 여당과 기재부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해답은 시범사업 백지화이다.복지부 입장을 감안할 때 백지화 용어가 불편하다면 재검토도 괜찮다.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책 효과가 미지수인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대학병원 병원장은 "빅5 병원이 모두 신청했다고 해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공모에 참여했다. 뒤늦게 3개 병원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며 "복지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의료전달체계 확립부터 하는 게 수순이다. 답도 없는 외래 축소와 손실보상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실행방안을 제시한 후 개선된 방식으로 해도 늦지 않다.대통령실과 기재부 눈치를 살피기보다 사업을 접는 복지부의 과감한 용단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병원별 간담회를 마치고 최종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하지만 환자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병원 내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외래축소 시범사업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시범사업 병원은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정부 측은 병원별 간담회에서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확한 수치와 손실 비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1차 관문 통과 14개 병원별 간담회…외래 감축 손실비 시뮬레이션 '주문'서울대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 수는 1만명 이상이고,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00~7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환자 감축 손실액은 병원 당 연간 수 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차 관문을 통과한 14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상회한다는 의미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모식도.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정된 병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지역 대학병원 보직자는 "간담회에서 당연히 재정과 선정 병원 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비용 시뮬레이션 결과와 제출 자료 등만 요구했다"고 전했다.시범사업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축소해 중소 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보험 지출과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상급병원들 "환자들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 건보 재정 필수의료에 투입해야"  그러나 병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 병원에서 외래를 축소한다고 해당 환자들이 동네 의료기관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결국 인근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 뻔하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도 "현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분란을 자초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면서 "설사 복지부와 시범사업 계약을 하더라도 반발하는 진료과와 의료진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상급병원들은 외래 축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우려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재정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 규모와 병원 선정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된 병원들의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떨어진 병원들은 속히 편할 것이다. 지정된 14개 병원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내심 손실보상 비용을 기대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0월 중 14개 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추정 비용을 비롯한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병원별 시범사업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외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대학병원 선정이 유력하다.선정된 병원들은 기대감보다 우려감을 표하며 내년도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7월 29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심의를 통과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형병원 외래 축소를 위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월말 마감된 복지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3곳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복지부는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병원 17곳의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심의했다.참석자들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 회의 결과와 병원 명단 유출 금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병원 3곳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한 셈이다.■보상금액 연간 최소 3000억 예측, 윤정부 긴축 재정 시범사업 지속성 '의문'선정된 병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경증환자와 중증환자와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세부 성과평가 지표인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외래 축소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보안 각서와 병원 명단 유출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보상하고,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을 더해 연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외래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병원별 연간 200억원~300억원의 보상금액이 예상된다. 이를 선정된 14곳 병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2800억원에서 4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유추된다.병원계는 윤정부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건강보험 긴축 재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최소 3000억원의 지출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모습이다.■선정된 병원들 시범사업 참여 여부 고심 "내부 논의 거쳐 결정"여기에 외래 감축에 따른 환자 민원과 진료과별 의료진 설득도 고민되는 대목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안 됐으면 했는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들의 중도 포기 등을 의식해 신청서 제출 병원 다수를 사업 대상에 올린 것 같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외래 감축 시범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영진이 최종 참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다른 대학병원 경영진은 "미비한 보상금액과 시범사업 지속성 여부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경증 중심 진료과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다른 병원들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범사업에 선정된 14곳 병원 중 내년도 시행에 최종적으로 몇 곳이 참여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외래 축소를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에 빅5 병원 절반 이상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병원계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조차 사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이달 말 선정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에 빅5 중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해당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는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함구하고 있으나,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계 관심은 대형병원 3곳의 불참 이유이다.결론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은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시행했다.복지부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무관하게 외래 내원일수를 매년 5%, 3년간 15% 감축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첫 제시한 3년간 30% 감축보다 완화된 기준이다.■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 신청서 미제출…서울대·삼성서울, 정치적 이유 '신청'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한 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보상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가 보상금액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감축 15% 성과를 보인 A 병원은 보험자 부담금+본인부담금을 합친 520억원에 비급여 진료비 64억원을 합친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인센티브를 한 꺼풀 벗겨보면, 외래 환자 진료비 감축분 11%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로 책정한 셈이다.복지부는 7월 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17곳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최종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병원 입장에서 외래 환자의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어차피 발생할 비급여 진료비를 조금 더 얹혀 보상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서울성모병원 보직교수는 "복지부가 제시한 평가기준과 보상기준을 토대로 수차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했고, 교수들과 토의를 했다. 아무리 돌려봐도 실익이 없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신청서 제출 이유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병원장 인선과 삼성 문제 등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외래 감축에 따른 교직원 감소 문제도 일조했다.일일 외래 환자 수가 5천명에서 1만명을 넘는 이들 대학병원에서 연간 5% 환자 축소는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 슬림화를 의미한다.■외래 축소, 임상교수 감원 불가피 "세브·아산, 분원 의료진 확보 위해 불참"문제는 개원을 준비 중인 분원에 투입할 임상 교수와 간호사 채용, 행정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세브란스병원은 송도에,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에 이미 분원 설립을 확정지은 상태로 의료진 확보가 필수이다.외래 감축 시 진료 교수와 간호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원 준비 과정에 차질일 발생할 수 있다.연세의료원 보직자가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을 위해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고 말한 이유이다.상급병원 병원장들은 외래 축소 강제화 정책보다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미신청 핵심은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다.앞서 언급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할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시범사업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복지부가 3년 이후 시범사업 중단을 선언하면 뒷감당은 온전히 병원 몫이다.신청서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들이 불안해하는 주된 이유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빅5 병원 중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실익이 없다"면서 "복지부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경영진 판단에 마감 직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서울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불참이었으나 빅5 병원이 모두 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며 "빅5 병원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한 이유가 있다. 최종 지정되더라도 참여를 반납하거나 사업 도중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눈치 보며 신청서 제출한 병원들 초긴장 "복지부, 상종 목줄 쥐고 강행"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15곳 병원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시범사업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증 중심 진료과와 임상 교수의 외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 질환 진료과와 임상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영남 지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기준 충족을 위해 진료과와 교수 협조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논의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원은 차지하더라도 외래 축소에 따른 교수진 반발을 가장 염려했다"면서 "빅 5 병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지금으로선 난감하다. 설득은 해보겠지만 안 되면 중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환자쏠림 해소의 본말이 전도됐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 수가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다가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빌미로 대학병원 목줄을 쥐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복지부는 7월 20일 전후 평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17곳 중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보상금액 개선 등 보완대책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내년도 시행에 앞서 참여를 자진 반납하는 병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국립대병원 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외래를 축소하라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복지부가 약속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나 몰라라 하면서, 속빈 보상방안을 던져놓고 병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7곳이 신청했다.하지만 외래환자 축소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과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빅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다수가 신청을 포기해 자칫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복지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종과 종병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중순 심사위원회 구성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유보했다.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인 병원들이 시범사업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과 중증 포함 외래 내원일수 3년간 최대 30%(5%, 10%, 15%)에서 3년간 최소 15%(5%, 5%, 5%) 감축으로 평가기준 문턱을 낮췄다.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준용해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중증 시범사업 기준 완화와 경쟁의식, 신청 병원 증가 '일조'세부 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평가기준 완화 소식에 각 상급종합병원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연간 5% 외래 환자 감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또 다른 이유는 복지부의 당근책.줄어든 외래 진료실적 관련,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연간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예시로 제시한 상급병원 외래 감축에 따른 보상금액.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입각하면, 외래 감축 15%를 달성한 A 병원의 경우 보험자 부담금(354억원)과 본인부담금(166억원)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64억원)를 포함해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즉, 외래 환자 진료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보상금액이다.병원별 눈치작전도 일조했다는 후문이다.병원계 내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의 리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평가 기준 완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간 경쟁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이유이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6월 21일 현재, 시범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은 없으나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 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읍소하기도 했다.병원들은 고심하다 6월 30일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했다는 후문이다.■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미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무모한 도전"흥미로운 부분은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대형병원 리그로 점쳐진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연세의료원 한 보직자는 "많은 고민 끝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에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전했다.신청한 병원들이 넘어야 산이 많다.당장, 17곳 병원 중 절반 이상 시범사업 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복지부가 예시로 들은 A 병원의 보상금이 500억원을 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지정 병원은 5~7곳 내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A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원 중 일부는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보상금을 챙기고, 외래 감축 성과를 못 내도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계산도 있다"고 귀띔했다.시범사업에 지정되더라도 병원 내 진료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상관없이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경증 중심 가정의학과 등과 갈등 예상…복지부 "심의위원회 통해 추후 선정"하지만 경증질환 중심의 일부 진료과 외래 축소가 불가피하다.국립대병원 보직자는 "경영진이 신청 마감일까지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안다. 신청에서 탈락하면 망신이고, 설사 지정되더라도 부담이 된다"면서 "중증질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등이 외래 감축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증질환이라도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강행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정책 모식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시범사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외래를 줄이는 것은 병원 성장을 제한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진 모두 외래환자가 많아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지정되면 더 이상 환자를 많이 안 봐도 된다는 사고가 병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범사업이 지속 유지될지 의문이다. 3년 후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외래환자를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고무된 상황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병원 17곳이 신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몇 곳을 지정할지 말하기 힘들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7월 20일 전후 대면회의를 통해 재정 상황과 병원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선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감축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조만간 공개모집을 거쳐 본격화될 전망이다.중증질환 중심인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 경증환자 단계적 30% 감축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어 시범사업 공회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진료비 창구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한 바 있다.상급종합병원 대상인 시범사업 명칭은 중증진료체계 강화이나 본질은 외래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축소이다.복지부는 오미크론 여파로 3개월째 미뤄진 시범사업 공개모집을 이번 달 중 실시할 방침이다.시범사업 모형을 살펴보면, 경증환자 대상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으로 1차 년도 5%, 2차 년도 10%, 3차 년도 15% 단계적 축소를 보상 요건으로 설정했다.■복지부, 3년간 경증환자 30% 감축 목표…성과별 보상 차등화복지부는 외래 내원일수 최소 15% 감축 이유에 대해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월별 외래 최대 감소량이 15%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감소된 외래 진료 량에 대해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 손실액 포함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해 지급한다.성과평가 결과 목표치 95% 초과 달성 시 보상금 100% 지급, 90~95% 미만 90% 지급, 85~90% 미만 80% 지급 순이며 50% 미만은 미지급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로 명명된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 개요.참여병원의 질환 조정 노력을 반영해 보상금액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으로 시행 초기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년 진료 후 성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다.겉으로 보면, 경증환자 외래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솔깃한 제안이다.그러나 의료현장 반응은 차갑다.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모형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 3년 동안 외래 경증환자 30% 감축은 현실성이 떨이진다는 반증이다.■상급병원들, 경증질환 10% 미만 "시범사업 기준 현실성 결여"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모두 경증질환 외래 환자가 10% 미만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참여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서울권 A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이 한자리수인데 3년간 30%를 줄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중증질환군에 치중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경증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10%, 15% 감축 모형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경기지역 B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혹할 수 있으나 경증환자군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다"며 "그나마 남은 경증질환은 전공의 수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이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시범사업 평가기준을 꼬집었다.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의 현격한 시각차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상급종합병원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경증질환을 보고 있다.지난 3월부터 철 결핍 빈혈과 급성 림프절염 등 6개 질환이 추가됐고, 이명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3개 질환이 제외되면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경증질환은 총 103개이다.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 현실성 결여를 지적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약제비 비용은 50%, 40%로 높아진다. 이를 제외한 중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반면, 복지부는 2019년 3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상급종합병원 42개소의 전문진료질병군 평균 비율은 44.83%로 최소 32.35%에서 최대 72.49%이다.■복지부·상급병원, 경증질환군 기준 시각차 "의료현장과 괴리"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은 54.35%이며, 이를 제외한 수도권 병원은 50.20%, 지역권 병원은 45.10%이다.이를 토대로 최소 30% 이상 경증질환 환자군이 있다고 판단하고 3년에 걸쳐 5%, 10%, 15% 등 최대 30% 외래환자 감축 지표를 설정한 셈이다.호남지역 C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수도권과 차이가 없다. 더욱이 내년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중증질환군을 높이는 상황에서 외래환자 30% 감축은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제고를 위해 종합병원 참여를 검토 중이다.일부 종합병원은 인센티브 당근책을 의식해 시범사업 참여 의지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면 종합병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과 지역 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복지부가 예시한 경증환자 15%, 30% 축소에 따른  보상금액.또 다른 문제는 진료 협력체계 강화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를 병원과 의원급으로 내려 보낼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 수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련할 예정이다.■협력병원 인센티브, 상급병원-중소병원 종속 관계로 변질 '우려'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생이 아닌 종속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의료단체 임원은 "중소병원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대비해 새로운 판로를 고심하고 있다. 협력병원 인센티브를 높일수록 중소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속 기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강호에서 내려와 대형병원 눈치를 보며 협력병원 관계유지에 치중하는 행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영남지역 D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의료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의뢰 시 치료 개선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임의로 협력병원을 선정하면 질환이 악화되어 재입원하거나 재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엄격한 내부 절차를 전했다.    의료현장에 기반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모형 개선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의료기관 모두 인센티브라는 그림의 떡을 쫓는 허울뿐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학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오미크론 여파로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잠정 연기하고 시행 시기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가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당시 복지부는 1월 중 설명회와 3~4월 기관 선정,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했다.하지만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시범사업 설명회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어찌된 일일까.복지부는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담당부서인 보험급여화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재택치료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마련에 올인 하는 형국이다.팬데믹 억제에 부서 공무원 전원이 매달리면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해당 시범사업은 경증 환자 외래 진료 감축에 대한 손실보상이 핵심 골자이다.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해 상급종합병원과 회송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시범사업은 3년으로 진행되며, 1차년도는 외래 내원일수 5% 감축,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치면 손실분 인센티브는 수 백 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참여 병원 수에 따라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수 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평가 지표.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오미크론 확산세 억제에 부서 모든 공무원이 투입되면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는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시범사업 시행 시기도 내년 수정이 유력한 상황이다.해당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과 비용 자료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촘촘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증 중심 진료과 반발과 중중진료 체계 전환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세부 모형 설명회가 한달 가까지 지연되면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축소는 내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사업 참여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축소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대형병원 외래 축소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지, 중소 병의원 환자 증가에 기여할지 등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원 대상으로 경증 등 외래 축소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복지부는 1월 중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이다.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를 상회하고 있다.중증질환 수술과 임상 연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경증을 포함한 외래환자 쏠림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변질된 셈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환자쏠림 해소 대안이다.외래 진료 감축 분을 평가해 손실 비용을 적정보상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한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한 형식이다. 중소 병의원은 상급병원 외래 축소를 위해 강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상급병원 외래 수납창구 모습.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PACA)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 그리고 진료기록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등의 ACO 제도를 도입했다.ACO 제도는 환자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 절감분을 성과급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시범사업 1차년도 외래 내원일수 감축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인센티브 금액은 상급종합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로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한다.예를 들어, A 상급종합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증 등 외래진료를 15% 감축해 연간 요양급여비용 520억원과 비급여 진료비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분 총 584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방안이나 반응은 차갑다.경기지역 A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경증 외래환자는 코로나 사태로 대폭 줄어들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중증도 선별을 통해 환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겉으로 보면 괜찮은 당근책이나 외래 축소 평가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영남 지역 B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복합 질환을 지닌 경증환자가 의외로 많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해결한 환자들이 여러 진료과 의원을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취지는 이해하나 경증 외래 축소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정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지표 예시.중소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외래 축소에 따른 당근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시그널로 보여 진다"면서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면 어떤 방식이든 지역 병의원에 분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을 위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의사협회 임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외래 축소는 한계가 있다. 보상방안과 함께 제도화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에 이어 3~4월 기관 선정 및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C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이 자칫 빅5 병원만의 리그로 끝났을 수 있다. 중증환자 조차 넘치는 일부 병원 입장에서 연간 외래환자 5% 축소는 손쉬울 수 있지만 경증과 중증환자가 혼합된 대다수 병원은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